[예산으로 보는 내년 정보화 촉진사업]정보격차 해소에 `뭉칫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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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각 부처가 정보화추진위에 제출해 확정된 2003년도 정보화촉진계획의 특징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우선 국정원과 한국은행을 제외하더라도 3조52억원을 정보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대대적으로 지역정보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정보화의 경우 지역정보화기반확충, 국민편의위주의 행정실현, 정보격차 해소추진 등 지역정보화사업과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내년에는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정보화 대폭 강화=우선 내년에는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사업에 팔을 걷어붙일 전망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은 지역정보화기반확충(189억원)·국민편의위주의 행정실현(450억원)·정보격차해소추진(672억원) 등의 사업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8827억원)을 위해 모두 1조129억원의 자금을 정보화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정보화사업의 경우 지난 2002년의 7560억원보다 16.7%(1266억원)이 늘어난 88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대전·인천·충북·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년에 정보화 예산을 대폭 늘려잡았다. 전라북도는 올해보다 78.4%나 늘려잡는 등 정보화에 큰 비중을 두었고, 강원(51.8%)·서울(45.4%)·대구(29.6%)·경남(26.5%) 등도 예산비중을 늘렸다. 부문별로는 지방행정정보망 기반확충사업, 시도행정종합정보화사업, 지방세정보화추진사업,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공무원·지역주민 정보화교육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부처별 정보화 고도화 중점=행정자치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행정정보화사업을 위해 3176억원을 들여 인터넷민원서비스 대상 확대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행자부는 올해 전국 100개 지역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고 16개 시도청에 초고속통합인터넷회선을 구축하는 등 지역정보화 기반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내년에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확대구축과 파급효과가 큰 광역자치단체의 공통행정업무에 대한 중앙부처 및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의 통합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이외에도 180억원을 들여 재해정보 분석시스템 구축과 시·군·구 소방관서 전산장비 도입사업 등도 추진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e러닝 및 도서관통합목록DB 등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사업에 3707억원, 학교정보화 전문요원양성 등 정보기술 활용능력 촉진사업에 461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과 APEC 교육협력사업을 포함한 정보격차해소사업에 269억원, 국가인적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56억원 등 모두 5244억원을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입한다.

 재정경제부는 550억원을 투입해 재정정보의 실시간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예산업무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기획예산정보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국세서비스시스템, 웹기반 관세행정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인다.

 국방부는 전술C4I 등 전장관리체계 구축과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확충사업과 군장병의 정보화교육사업에 3659억원을 투입한다. 국방통합정보관리소를 구축하는 데 2013억원, 전술C4I 등 통합전장정보체계 단계적추진사업에 990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통합보안관제체계, 사이버전을 대비한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화 환경조성 사업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부는 646억원을 들여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의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고 부처간 연구개발(R&D)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상업무의 정보화사업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그리드(GRID) 기반 구축에 355억원, 과학기술문헌정보시스템과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에 178억원, 기상예보종합시스템 구축에 11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시스템 도입에 890억원, 특허넷 고도화 등 산업정보서비스 증대에 508억원, 중소기업 IT화 촉진에 304억원,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확충에 253억원 등 모두 1955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정보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관광부가 종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892억원 △농림부가 농림수산정보망 고도화사업 등에 312억원 △보건복지부가 주민건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236억원 △환경부가 통합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242억원 △노동부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사업에 412억원 △건설교통부가 철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1560억원 △해양수산부가 해양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277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도 각각 106억원, 257억원을 투입해 각종 정보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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