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세제개편 심포지움 정기화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심포지움’이 정기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1회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심포지움’을 열고 전체 경제 가운데 약 20%(추정치)를 차지하는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심포지엄을 매달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개편 연구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침체기에 접어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투명경영에 대한 관심 등도 높아질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례화에 앞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산자부,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한국국제조세협회,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하경제의 현황과 타개책,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박사는 ‘한국의 지하경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0%에 달한다”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박사는 지하경제 축소방안으로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세무조사의 기능 강화 △경제주체들의 거래관행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경우 모든 거래기록이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주저하므로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증가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매달 개최될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심포지움’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국민경제적 효과 △부가가치세제 기본원리와 개편 가능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