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벤처지원 포럼]벤처는 산업경쟁력의 `꽃`

　한나라당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벤처지원정책이 기술발전과 산업질서 재편을 포함한 경제 패러다임 재편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코스닥 부실화, 벤처 거품현상 등 지나친 정부개입이 부른 정책실패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최근 벤처업계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난 이들 벤처업체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금융제도 개혁과 이를 추진할 전문평가원을 설립한다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채 발행 등 민간자금이 벤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야 한다. 코스닥시장과 벤처관련 펀드 등 투자환경 활성화를 위해 산업육성정책으로의 세제개편 연구도 당내에서 진행중이다. 코스닥 퇴출요건 강화를 통해 우량기업과 투자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벤처는 모험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당연히 위기에 항시 노출돼 있다. 이를 해결할 만한 보험제도 마련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패자부활을 위한 유용한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캐피털을 활성화하며 정부에 설치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일 것이다. 벤처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해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벤처 옥석 가리기에 대한 우리당의 방침은 분명하다.

　기술을 개발하고도 시장을 찾지 못하는 벤처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민간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미국의 뉴딜정책과 유사한 공공시장 형성,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정책 및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전자정부 등 공공시장을 만들어 낸다면 내수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기업들에 어느 정도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 및 무역분야의 신규 해외시장 조성에도 각종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정부지원 필요하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벤처정책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벤처관련 업무를 협회 등 민간기구가 대폭 전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세벤처를 위한 지원책, M&A시장 활성화, 인력양성체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영상·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성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이밖에 창업비용 절감과 활성화를 위해 창업관련 규제혁파,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확산, 체계적 창업정보 제공 등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스톡옵션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할 것이다. 우수한 벤처인력 양성과 유치를 위해 다른 여러가지 조치들도 연구중이다.

　실리코밸리처럼 마케팅·기술·금융 전문시스템을 조성하고 전문가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한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지만 제도적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술·마케팅 등 벤처와 관련된 포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당내 전문기구를 설립, 정책연구에 골몰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한다. 이 공약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며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분히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주는 동북아 머리역할을 하기 위해 벤처산업의 재도약을 차기정권의 새로운 산업지표로 삼을 것이다. <이건철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