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벤처지원 포럼]벤처지정제도의 문제점과 차기정부의 과제

　벤처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이 많은 벤처기업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빠른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과잉투자 등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성’ 없는 벤처기업이 양산되고 벤처거품 현상에 따른 코스닥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투자자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정부주도의 무리한 벤처육성정책 및 정책일관성 결여가 초래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직접 벤처기업을 확인하고 이들이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벤처성’ 없는 기업의 양산과 정부의 직접개입에 따른 각종 문제를 야기시켜 존폐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벤처정책 과제로 우선 코스닥 시장의 건전화 필요성을 제안한다. 코스닥 시장이 신규 벤처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기존 벤처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처, 벤처캐피털의 자금회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안정화와 건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시기능의 강화, 기업투명성 제고 등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불량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환경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 코스닥 등록조건 이외에도 유지조건을 강화해 시장에 진입한 뒤 장래성이 없는 기업은 언제든지 과감히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연계 확대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마그넷 프로그램(Magnet program)은 수출잠재력이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an innovative idea with export potential) 개발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안주한다면 외국 기업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것이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해외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네트워크(technological network)를 구축하고 수출과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게끔 벤처기업 국제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정책을 단순한 외자유치 차원이 아니라 국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외국인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와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이들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형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술집약형 외국인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이밖에 창업환경 조성 및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정부지원은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외부효과가 큰 기술개발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기업가 정신이 강한 신참창업자들이 기술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신생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