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제도 개선 곳곳 암초

　지난 3월부터 전담반을 가동하며 본격화한 인터넷전화(VoIP) 제도 개선작업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앞으로의 향배가 주목된다.

　정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제주도에서 국제VoIP워크숍을 개최하고 ‘인터넷전화 정책방향(안)’을 발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도전담반 활동의 중간결론을 내렸으나 통합번호체제 제안, 무선역무포함 등 변수가 생겨 정책결정이 한층 늦어질 전망이다.

　◇통합번호=정통부는 “이용자가 인터넷전화와 기존 전화를 확실히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 세 자릿수(0N0) 식별번호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로부터 3일전 유선과 무선의 모든 통신서비스를 9자릿수 통합번호체제로 일원화한다는 정책이 발표돼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식별번호를 확정한 것이 아니었고 어차피 번호전담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9자리 번호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특히 새로 번호를 부여하는 인터넷전화에는 통합번호 도입이 좀더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 번호전담반 관계자는 “아직 통합번호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해 번호체계가 제도개선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무선역무 포함=KT 등 유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 역무에 무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 등 무선사업자들은 “전담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일단 “무선랜 등과 연계한 특정지역 내 이동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미루고 있다. 이에 더해 이동전화의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 통화기술이 내년초 선보일 전망이어서 무선서비스 포함 여부가 향후 전담반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역무 부문과 영상·데이터 등 음성 외의 서비스 포함 여부는 내년에 계속되는 전담반 활동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업체들 불만 팽배=기존 사업의 대체 혹은 보완개념으로 인터넷전화 제도에 접근하는 기간사업자와는 달리 중소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제도개선 작업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기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별정사업자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몇몇 별정사업자들은 기간사업자에 대한 망이용 대가가 부여되고 착신번호의 동등부여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제도개선까지 늦어져 아예 이에 대한 기대를 접기도 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한 것은 알지만 제도를 연내에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당초입장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온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