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R&D비용 세금 공제

　일본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과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생명기술(BT) 등 4개 핵심기술 분야에서 민간 기업들의 기초기술 연구·개발(R&D)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METI)은 이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와 인간 게놈 연구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R&D 비용의 최대 7%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METI는 또 R&D 관련 투자를 회계에 반영할 때에도 그동안 5년간 20%씩 비용(감가상각)으로 처리하던 관행을 바꿔 시설투자 첫해에 30%까지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줄 계획이다.

　METI는 최근 재무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업체는 물론 NT 및 환경 친화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BT관련 업체들도 다양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히라누마 다케오 METI 장관은 특히 IT분야에서는 히타치와 미쓰비시전기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반도체 개발사업이 가장 먼저 대폭적인 세금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대만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LCD 분야에서도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대형 유리기판 및 플라스틱 LCD 등의 R&D사업도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히라누마 장관은 설명했다.

　이밖에 NT 및 ET·BT 분야에서도 탄소나노튜브 양생기술을 연구중인 NEC를 비롯해 극자외선 포토리소그래피, 3차원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극초단파) 플라즈마, 인간 게놈지도 등을 연구하고 있는 다수의 첨단기술 기업도 R&D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 등 상당한 정부지원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히라누마 장관은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의 기초기술 R&D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