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정부사업 형식적으로 추진한 IT업체 공개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참여하는 IT업체들이 정부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는다.

　산자부는 13일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기초정보소프트웨어부문)’에서 불합격률이 높은 영풍정보기술·마이크로씨앤에스·엠투엠테크놀러지·엔트로피아·올앤탑·브레인시티·센빗닷컴·온아이티시스템·삼정컴시스·씨아이피시스템 등 상위 10개사 명단과 불합격률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부실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의 IT화 사업에 참여하는 IT업체들의 사업성과를 평가툴을 활용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문제가 지속되는 IT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IT화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IT화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굴뚝기업과 정부정책의 연결고리가 되는 IT업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IT업체들을 보다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산자부는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기초정보소프트웨어·ERP부문)’에 지원한 3만4719개 중소기업 가운데 8694개사를 완료점검 과정에서 불합격처리하고 불합격처리로 인해 발생한 잉여자금을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해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은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이 중소기업에 IT시스템을 설치한 IT업체가 정부로부터 최종 완료점검을 받은 후 정부 지원금을 받는 후불제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IT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시스템을 구축한 IT업체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산자부는 완료점검 과정에서의 불합격처리로 발생한 43억원을 기초 정보소프트웨어 보급에 사용키로 하고 15일부터 중소기업 IT화 사업 추가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