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인종차별 강력 제재

　앞으로 유럽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와이어드(http://www.wired.com)에 따르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최근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역내 국가 담당자 회의를 갖고 인터넷에서 욕이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의견을 인터넷 상에서 텍스트나 사진을 통해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유럽평의회는 또 상대방의 동의없이 혐오 콘텐츠를 임의로 연결시키는 행위도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평의회의 관계자는 “인터넷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 등의 콘텐츠가 인터넷을 타고 전세계로 전파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같은 행위를 한 개인은 물론 단체들을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평의회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종차별 사이트가 최대 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세계 인터넷업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미국 콘텐츠의 유입을 막기 위한 유럽의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럽 44개국 정부는 유럽평의의 방침을 내년 초까지 국가별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럽 각국 정부는 이 법이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 국가별로 현실에 맞도록 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유럽평의회 측에 요청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