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올 세금감면 14조4천억원

　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깎아준 세금은 14조4002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전망액 589조원의 2.4%, 국세 징수 전망액의 1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02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금감면액은 지난해의 13조7298억원보다 4.9% 늘었으나 국세 대비 감면 규모는 지난해의 13.4%보다 다소 떨어졌다.

　세금감면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각종 공제가 5602억원 △근로자 특별공제가 278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2807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요 내역은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6조844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47.5%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R&D)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이 4조7249억원(32.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비용처리 등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이 2조619억원(14.3%),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 6709억원(4.7%)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조5638억원으로 38.6%를 차지했고 법인세 4조5296억원(31.5%), 부가가치세 2조8929억원(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방법은 직접세 중 비과세와 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9조5814억원(66.5%), 준비금과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이 5285억원(3.7%),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간접세 감면이 4조1489억원(28.8%)으로 추정됐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