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총량제`, 연내 통과 어려울 듯....`대중음악 캐스팅위원회` 영향으로

　심재권 의원실측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가 ‘대중음악 캐스팅위원회’라는 암초로 인해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중음악 캐스팅위원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재권 의원실측에서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함께 의원입법을 통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했는데 캐스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특정 가수 및 음반제작자와 방송PD의 결탁을 심사하는 제도로 올들어 가요계의 ‘PR비리’가 불거지면서 추진돼 왔다.

　17일 심재권 의원실측은 “방송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사무처 법제실 통과와 동시에 국회의원 동의를 통해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실에서 ‘대중음악 캐스팅위원회’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이 조문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지연되고 있다”며 “올 국회가 대통령선거와 겹쳐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짧은 11월 8일까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실측은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문광위 의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반면 ‘캐스팅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내년에도 개정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