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반발…심사결과 여부에 촉각

 2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역의 중계유선사업자(RO)를 대상으로 4차 SO전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SO와 지역내 RO간 협업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 말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4차 SO전환 심사에 그동안 SO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RO들이 협업을 깨고 대거 전환승인을 신청하자 SO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협업을 통해 그동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채널을 가입자들에 서비스해온 RO들이 4차 SO전환 신청을 전후로 PP송출을 중단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도 야기되고 있다.

 ◇SO와 RO간의 협업=SO와 RO의 협업은 지난해 3월 통합방송법 발효이후 같은 지역내 동일유사 사업자인 SO와 RO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고비용이 필요한 전송망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협업 계약의 내용은 SO가 SO의 역무를 시행하고, RO는 전송망 역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SO와 RO간에는 이같은 협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RO가 SO전환 신청에 참여하지 않고, RO도 자사의 가입자에 SO가 운영하는 PP를 송출하도록 계약을 맺어왔었다. 이같은 협업을 통해 SO는 전송망을 따로 설치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RO는 경쟁사업자인 SO로의 가입자 이탈에 따른 수익감소를 방지할 수 있었다.

 ◇SO와 RO간 분쟁=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해온 SO와 RO의 분쟁은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지역 2차 SO인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은 그동안 협업 관계를 깨고 SO전환 승인 신청을 한 RO인 홍성의 모두케이블넷과 서산의 서산케이블방송을 상대로 지난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달중 방송위를 상대로 이들 RO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면허허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울산지역 SO인 울산방송도 ‘SO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업계약을 깨고 이번에 SO전환 승인신청을 한 울산태화유선방송을 상대로 이달초 동종 종합유선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원지역 SO인 영동방송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달 삼척유선방송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해당 RO의 방송장비 일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밖에 SO인 충북방송과 충청방송도 해당 RO들에 대해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방송위의 입장=이같은 문제에 대해 2차 SO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위에 문제가 되는 RO들을 SO전환 승인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방송위는 협업으로 인한 SO와 RO의 분쟁은 민사상의 문제며, 개별 사업자간 분쟁에 대해 방송위가 나설 수 없다며 선을 긋고있다. 방송위는 그러나 그동안 불법 영업을 해온 RO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SO전환 승인 심사가 끝난후에도 SO들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RO에 대해 SO전환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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