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국제조달협정 탈피 실패

　민영 KT가 미국·EU·캐나다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또다시 국제조달협정(GPA)의 굴레를 벗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께 다시 제외를 신청할 예정이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9일 정보통신부는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린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KT의 완전민영화를 이유로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에 적용되는 GPA의 적용대상 제외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이번에도 GPA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연초부터 한·EU, 한·미 통신장비조달 연례회의를 몇차례 진행, KT의 GPA 적용 제외를 요청해왔으나 해당국의 무성의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지난달 4일엔 KT의 민영화에 따른 GPA 적용대상 제외 요청을 또다시 접수했으나 8일(현지시각) 미국·EU·캐나다 등으로부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일본의 NTT처럼 GPA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감을 내보였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12월중 WTO의 정부조달위원회에 다시 KT의 GPA 적용대상 제외 승인 문제를 신청할 방침이나 현행 규정상 특정 회원국이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후속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WTO 회원국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에릭슨·알카텔 등 외국계 통신기업들도 GPA의 폐지에 동의한다는 서한을 보내올 정도여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EU 등 WTO 회원국의 논리가 워낙 빈약해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