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프런티어사업 `난항`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인 21C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단별 세부과제 기획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미래의 기술 트렌드와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기술분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최영락)은 최근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 도출·분석연구’ 보고서를 통해 21C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이 △범부처 추진체계 미흡 △짧은 기획기간 △연구비 지원규모의 탄력성 부족 등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21C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이 범부처 차원의 장기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총 18개 사업단 중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에만 환경부가 참여하고 있다며 타 부처의 저조한 참여 실적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 각 사업단이 매년 세부과제를 기획, 과제자를 공모하고 있으나 세부과제 기획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국가 정책 및 과제간 연계성, 기술추세 반영, 효율적 자원배분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단위별로 연간 연구자금이 100억원으로 고정돼 있어 연구자금에 맞추기 위해 사업내용이 무리하게 짜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부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성격에 따라 연구비가 많이 필요한 분야와 적게 배분돼야 할 분야가 있으나 세부과제 책임자별로 일정 연구비가 배분되는 등 연구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타 부처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배분하기보다는 전체 투자규모를 정한 후 연구단계에 따른 실제 소요예산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부사업 기획시 기술예측 및 기술개발 동향, 관련 산업의 분석자료 등 기획정보의 획득 활동을 유도해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기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과기정책연이 과학기술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8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21C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 외에도 △국가혁신체제의 진단과 발전방향 △과학기술 관련 연구회의 임무 및 역할 정립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활성화 △연구개발평가시스템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