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높아야 e정부 성공"-英 공공회계위원회 보고서

　“전자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인 국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해라.”

　한국전산원 정책연구부는 최근 영국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가 발표한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Improving Public Service through eGovernment)’ 보고서를 소개하고 전자정부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오는 2005년까지 모든 정부서비스를 온라인화한다는 목표로 100억파운드를 투입하고 100여개에 이르는 대규모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정부재정 낭비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우선 개별 국민의 특징과 선호도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타깃 고객에 대해 분석하는 민간기업처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서비스가 절실한 고령자나 실업자, 저소득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무료 단말기를 설치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순 정보제공 차원의 서비스를 벗어나 국민이 실질적인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거래적 서비스를 확대해야만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질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 IT사업자 선정시 투자비용 최소화보다는 투자자본의 장기적 가치에 기준을 두어야 하며 영국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가 지난해 2월 도입한 ‘게이트웨이 리뷰’처럼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석을 맡은 박양열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주로 공급자의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국민의 참여에 대한 검토는 미흡했다”며 “프로젝트 기획시부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산원은 앞으로도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한 해외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