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LM시장 규모 데이콤(대표 박운서)과 온세통신(대표 황기연)은 24일 정보통신부에 LM서비스에 대한 경쟁도입을 골자로 한 ‘LM시장 경쟁도입을 위한 공동건의서’를 제출했으며 KT(대표 이용경)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놓는 등 LM시장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했다.
통신업계는 유선사업자인 양측 모두 수익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공방전은 날로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LM시장 개방이란=LM은 유선전화(L)에서 무선전화(M)로 착신하는 통화로 유선전화망과 이동통신망을 거친다. LM통화시 시내전화사업자는 통화료 수익을 거두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접속료 수익을 거둔다.
지난해 LM시장은 2조7000억원 규모다. 지난 96년 3692억원에 불과했던 이 시장은 이동통신의 급속한 보급으로 97년 8001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크게 성장해왔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 LM통화는 KT와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사업자만의 고유 영역으로 정해졌다. 특히 점유율 97%인 KT가 LM시장을 거의 독점했다.
◇데이콤·온세의 입장=시외전화사업자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와 요금 인하 등을 위해 LM시장의 이같은 독점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는 또 KT의 수익감소 추정액 5000억원도 시장 잠식을 과도하게 계상(20%)했으며 접속료 수지를 감안하면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LM개방으로 KT의 매출액이 2700억원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동전화 지불접속료 감소분(1100억원), 후발사업자의 접속료 수입증가분(390억원)을 감안할 경우 KT의 직접 손실액은 81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또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사업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손실의 100%를 보전해주기로 돼 있어 KT에 LM시장 개방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후속 MM, ML시장의 개방을 위해서라도 선진국처럼 LM시장을 조기에 개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회사는 개방의 방법으로 시외전화에만 시행하는 사전선택제에 LM서비스를 추가한 ‘확장된 사전선택제’를 제시했다. 기존 사전선택제에 LM통화 신호를 추가하는 교환기 설치만으로 간단하다는 설명이다.
◇KT의 입장=KT는 그간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시내전화 적자 부문을 LM 수익으로 메우도록 해온 왜곡된 요금 구조를 수용해왔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 없이 LM만 떼어놓고 개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방시점 연기를 주장했다.
LM통화는 시내교환기에서 이동교환기로 직접 연결되고 있으나 시외전화사업자의 LM수익을 위해 시외교환기로 경유시키면 통화품질 저해와 통화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고객의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논리다. KT는 또 시외사업자가 LM시장에 참여하려면 시내전화 사업권을 획득하면 될 것을 자사의 교환기만을 경유하게 한다는 것은 투자 없이 수익만을 나눠갖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KT는 그간 시외전화사업자에게 접속료 할인 등 매년 1300억원의 각종 지원을 해왔는데 이를 제쳐놓고 거의 유일한 수익원인 LM수익을 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KT는 LM시장이 개방되면 수익 저하로 인해 시내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지고 투자 위축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KT는 따라서 후발사업자 지원만을 위한 LM개방 논의는 중단해야 하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시내외 적자서비스 요금의 현실화 △보편적 역무 손실 100% 보전 △KT의 후발사업자 지원 폐지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망=양측은 서로 다른 속내를 감추고 있다. 데이콤·온세통신은 사전선택제를 통해 10%까지의 LM 수익을 고스란히 챙기고 장기적으로 나머지 LM시장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LM 수익을 통해 흑자기조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KT는 매출과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LM시장 개방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입장이다. 불가피하게 개방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시내전화 요금 인상과 같은 반대 급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통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단 개방시점 연기쪽에 기울고 있다. 이상철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LM시장을 개방해야 하나 여러 현실을 놓고 보면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통부 내에서는 ML, MM 등의 개방을 위해 LM시장 개방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관련 그래프/도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