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수출진흥원` 설립 배경과 전망

　이번에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수출진흥센터를 IT수출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키로 한 것은 국내 수출 산업에서 IT분야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T산업계에선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기존 수출 지원기관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내에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확대 개편의 배경=IT산업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7.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무역흑자를 넘는 수준이다. IT산업은 지난 98년 이후 연평균 19.1%의 성장률로 IMF 경제위기의 극복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98년 9.3%인 IT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2001년 12.9%로 추산됐다.

　IT산업이 국민경제의 글로벌화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특히 IT산업은 IT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러한 IT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IT수출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보통신부는 그 일환으로 IT수출진흥원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IT수출 지원 현황=국내 대표적인 해외 수출 지원 조직으로는 KOTRA와 무역협회가 손꼽힌다. KOTRA는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 해외 수출 지원을 도맡고 있으며 민간기관인 무역협회는 시장 조사에 집중했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IT관련 업무는 일부분에 속해 IT수출 확대를 위한 조직으로선 한계가 있었다. IT수출 관련 지원 조직으론 전파진흥협회 산하 단체인 이동통신수출진흥센터를 비롯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정보통신산업협회·정보보호진흥원 등이 있다.

　이동통신수출진흥센터는 20여명의 인원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와 시스템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베이징·상하이·실리콘밸리·도쿄·런던 등지에 IT부문 해외지원센터인 iPark를 설립해 국내 IT기업의 현지화 지원 및 기본적 시장, 기술동향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해외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현지 네트워크와 연계한 지원을 제공하나 기술동향 분석과 해외 진출 가이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수출지원센터만 해도 특정 품목에 치우친 데다 규모가 작아 IT수출 총괄 기구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향후 계획과 과제=정통부의 IT수출진흥원을 설립해 산하기관별로 분산된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일원화해 IT수출의 힘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기관의 해외 수출 지원 기능을 합치고 품목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IT수출진흥원의 설립을 전제로 이 센터에 올해 37억원, 내년 100억∼150억원, 2004년 300억∼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수출진흥원으로의 확대 개편을 계기로 해외 지사를 설립, 국내 기업의 현지 수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통산업에 기반한 KOTRA와 달리 IT산업에 특화한 수출 컨설팅에 집중하기로 하고 직접 해외 각지에 IT수출진흥원 지사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10대 품목에서 나아가 시장별로 특화된 10대 품목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국내 IT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별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통부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 오는 2004년까지 IT수출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 IT에 특화된 제2의 KOTRA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IT산업계는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 확대와 IT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그간 IT분야 해외 수출 기능을 확대해온 IT수출 관련 기관은 물론 KOTRA와 무역협회 등 기존 기관의 반발이 거세, 설립 자체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IT수출진흥원의 모태인 이동통신수출진흥센터의 경우 현지 KOTRA와 업무분장 협의가 그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IT분야는 전통산업 분야와 성격이 달라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며 “IT수출진흥원을 기존 수출진흥기관과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