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국감 이슈

　○…26일로 예정된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는 한전의 파워콤과 관련된 질이 및 답변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지난 7일 기간통신망 자회사인 파워콤의 전략적 지분매각을 위한 3차 입찰을 실시, 하나로통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파워콤 지분매각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위 감사는 25일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문화재단, 26일 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 27일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과학재단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불공정논란이 일고 있는 21세기 프런티어사업 등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과 KAIST 유치로 확정된 나노종합팹센터 선정 과정, 과기부의 안전사고 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열리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지난해말까지 총 4004억원이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과 순수문예 발전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화진흥위원회에는 WTO 양허요청안 제출에 따른 스크린쿼터제 사수 문제와 관련해 양허요청안에 대한 철회 가능성 및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영화 ‘죽어도 좋아’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비롯한 등급심의의 이중잣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현조직의 비효율성 및 소위원회 구성 문제점과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