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국감현장>(18일)

　○…과기부에 대한 과기정통위의 감사에서 의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정한 선정과 엄격한 조사·평가·감독과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재섭 의원(한나라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가 중복·연계가능 과제에 대해 부처나 사업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이나 참여제한 등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확실한 이행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박상희 의원(민주당)도 “99년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단 선정 당시 과기부가 2차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1차 평가에서 3위였던 신청자를 최종 사업단장으로 선정했다”며 이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이 현실적인 이공계 위기타개책이며 과학기술인의 사회적인 기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보상체계의 왜곡이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계 연구인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상과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운나 의원(민주당)도 “상훈 수여, 기념관 건립보다 정부 출연연의 급여를 상향조정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책정하는 정책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행정·외무고시로 1300여명 가량의 전문관료를 선발하는 반면 기술고시는 3%에 불과한 50명에 그쳤다”며 “선발률이 저조한 기술고시 배출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심사기간 적체현상과 특허법률구조사업의 형식적인 운영 등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됐다.

　이근진 의원(민주당)은 “지난 2년간 심사건수 및 심사인력을 비교해볼 때 심사건수가 2000년 13만7117건에서 2001년 11만31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심사인력은 360명에서 371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이 2000년 20.6개월에서 2001년 21.3개월, 올해는 24개월로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이 단 한 건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특허청의 특허법률구조사업 활성화 방안이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인배 의원(한나라당)은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올해 상근이사와 상근부회장의 임금을 직원보다 최고 2배 높게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발명진흥회 임원의 도덕적 해이와 특허청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관기관 국감에서 박병석 의원(민주당)이 “산·학·연 협력단지인 대덕연구단지와 현재 개발 중인 대덕테크노밸리, 서남부개발권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입지법으로 받은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단지 지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월 말 현재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경제계 등 5개 연구회 산하 37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직원은 8656명으로 전체 1만8533명의 46.3%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