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中에 방송시장 개방 요구

　우리 정부가 최근 한류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중국에 대해 방송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17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관련 지난 6월말 중국 방송시장 개방을 주 내용으로 한 우리측 양허요청안을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요청한 양허요청 내용은 중국정부가 행하고 있는 연간 20시간의 외국방송프로그램 쿼터를 전체방송프로그램의 20%까지 확대 허용해줄 것과 국내사업자의 중국진출시 심의비 징수 철폐 등 내국민대우를 핵심골격으로 하고있다.

　이와함께 방송위는 현재 금지된 케이블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소유를 최소한 33%까지 허용할 것으로 중국 측에 요청키로 했다.

　방송위의 이같은 방송시장 개방 양허요청안이 중국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방송사업자들의 중국진출 및 방송프로그램 판매는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중국과 함께 한류열풍이 게세게 일고있는 동남아국가에 대해서도 해당국의 방송시장개방을 주내용으로 한 양허요청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접수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양허요구안은 미국이 국내프로그램쿼터 및 외국방송재송신 규제 철폐를 주장했으며 대만도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전면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10월중 중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국내방송사업자들의 중국진출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