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정통부·문화부 국감 스케치

국정감사가 시작된 16일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국감이 열렸다.

　◇산자위=산자부 국감에서 김태홍(민주당) 의원은 “파워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로통신이 과연 파워콤 지분 30%를 매입할 재정적 요건이 충분한지 의문이 따른다”며 정부의 파워콤 지분매각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현재 하나로통신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AIG와 EMP사는 지난 98년 한솔엠닷컴에 투자하고 이를 2000년도에 KT에 매각하면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4000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실현함으로써 국부유출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외국계 펀드”라고 주장했다.

　◇과기정위=정보통신부 국감에선 개인정보 침해, 전자정부 및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디지털TV 기술표준, 정보화촉진기금의 전용 등을 중점 추궁했다.

　김진재·박진(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캐물었으며, 허운나(민주당) 의원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정부적 상설대책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희선·남궁석(민주당) 의원은 디지털TV의 기술표준과 IMT2000 서비스의 동기식·비동기식의 혼재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를 표시했으며, 곽치영(민주당) 의원은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 전환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김영춘(한나라당)·이종걸(민주당) 의원은 각각 이동통신의 유효 경쟁을 위한 MVNO 도입과 시내전화망 개방 등 망 개방을 주장했다.

　박근혜(미래연합) 의원은 국가 재해와 재난을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과 정부정보시스템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용의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상철 장관은 “하나로통신의 파워콤 인수는 자금문제만 해결되면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AIG 등 외국투자사의 단기투자 차익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의 KT 경영권 지배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경쟁사업자가 1대주주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TV 방송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김원웅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고화질 등 기술방식에서 미국방식이 유럽방식보다 낫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이므로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일부 부처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원격지 백업센터의 실시간 백업 방법을 강구 중이며, 국가 재해와 재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위=문화부 국감에선 지난 6월말 각국으로부터 요구받은 WTO 양허안이 가져올 국내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우려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병국·이윤성·권오을·심재권·정범구 의원 등 5명의 여야 의원이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포기를 의미하는 양허 요청안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정동채(민주당) 의원은 “문화부 소관으로 결정된 게임산업 육성 추진 업무를 정통부가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부처간 업무 중복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재 문화부 장관은 스크린쿼터제를 포함한 시청각서비스 부문을 문화개방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내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및 협상 당사국과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현재의 WTO 서비스협정에 세제지원과 기금·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기업의 내국인 대우시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