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음악출판사, KOMCA(음악저작協) 제소 검토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사용료 분배와 관련해 이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장 유영건)와 음악퍼블리싱(출판)업체간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너채플뮤직코리아·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BMG뮤직퍼블리싱·소니뮤직·락뮤직퍼블리싱 등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음악출판사들은 2000년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부문의 저작권 사용료를 협회로부터 분배받지 못한 데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앞서 이들 회사는 조만간 협회에 정식 공문을 발송한 후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벨소리 서비스의 경우 90년대 말부터 무선인터넷의 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 각광을 얻으면서 협회에서도 서비스 회사로부터 음악 저작료를 징수해 왔으나 데이터 미비로 해당 작사·작곡가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출판사들이 분배내역에 대해 자료열람을 요청하자 협회는 지난 2일 공문에서 ‘분배완료로 했던 분배금은 확인작업 지연으로 보류되고 있다’고 말해 실제로는 2000년분 역시 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계 음악출판사들은 “KOMCA의 분배규정에도 위반되는 것 아니냐”며 “분배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총회자료에 모바일 및 인터넷 관련 저작권 징수금액이 19억원이었던 것을 감안, 협회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국내곡은 2000년치까지 분배됐으나 외국곡은 유보된 상태”라며 “2001년치와 함께 줄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고 전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