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광산업 육성책 `갈팡질팡`

　광산업 육성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4년 계획으로 시작된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1단계 사업이 2년여 만에 전면 수정되는가 하면 설립 1년이 지난 연구소는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렇다할 사업과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주첨단산업단지에 추가로 조성할 광산업 집적화 단지는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고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아직 초보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광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 프로그램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광산업 육성이야말로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협력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말그대로 범정부차원의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 3개 추진주체 가운데 어느 한 곳의 역할이 미흡하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미국·일본 등 광선진국의 사례에서 증명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 광산업 육성책은 제각기 따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부처는 각자 예산지원한 사업만 챙길 뿐이고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중앙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쁘다. 업체들 또한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만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협력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광산업 육성기구를 만들어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조율을 맡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때마침 광주시가 2004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할 2단계 사업을 마련중에 있다. 이미 용역보고서가 제출됐고 연말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 1단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작업이다. 아울러 말로만 국가 육성사업에 그칠 게 아니라 진정한 국가 전략산업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광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해 우리나라가 광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광주=산업기술부·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