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추진 `스마트G7플랜` 내용과 과제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스마트 G7플랜’은 21세기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표준·인증·시험·측정·계량 등 산업기술의 인프라적 요소를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기술표준원은 전세계적으로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뒷바침하는 기술능력의 제고시켜 우리 산업의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는 한편 각종 표준을 내세워 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국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산업기술인프라 세계일류화 추진계획’의 세부 계획에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부분과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마트 G7플랜의 기본 방향=이번 계획은 세계 각국이 표준과 적합성평가제도를 무역상기술장벽(TBT)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21세기 들어 IT·BT·NT 등 첨단기술이 융합·발전되면서 이에 관한 기술과 표준의 연계성도 한층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 G7플랜은 표준·인증·시험·측정·계량 등 각각의 분야를 G7 수준으로 선진화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분야별 비전 및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표준(KS)분야=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가표준제도 정비 등을 통해 오는 2010년 선진 G7 수준의 국가표준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까지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국가표준을 1만8000종 보급하고 2010년에는 2만500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표준화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국가표준을 연 700종씩 제정해 국제표준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적합성평가분야=기표원은 측정 및 교정분야에 대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극복에 주력해 2005년까지 국가측정표준능력을 현재의 157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2010년에는 선진 7위권 국가의 수준인 250개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정계량분야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을 국제공인 검정기관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3년까지 총 16개 법정계량기 기술기준을 100%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정부법령·각종 규정·교과서 등에 사용되는 계량측정단위를 법정계량단위(SI단위)로 개정하기로 했다.

　시험검사분야의 경우 2005년까지 국제규격에 대한 시험능력을 80%까지 확보하고 2010년까지 시험능력을 100% 확보함으로써 국내 발행 시험성적서가 전세계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지정 모든 시험소를 국제공인 시험소인정체제(KOLAS)로 일원화하고 정부산하 시험기관의 시험장비 구입에 정부예산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또 자체 조직인 한국인정기구(KAS)를 인정업무 총괄기구로 확대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분야별 인정기구를 운영함으로써 KAS가 정부부처의 모든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수출국과 정부 차원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인증기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향후 과제=이번 ‘스마트 G7플랜’에는 타 부처와 외청, 산하단체 등과 조율을 거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시험·검사분야의 경우 ‘정부지정 모든 시험소를 KOLAS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추진과정에서 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또 인증분야 계획에는 KAS를 인정업무 총괄기구로 확대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산하 시험기관들마저도 ‘관리를 위한 관리’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이 이번에 내놓은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강화’ 계획도 이미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과 ‘해외규격 DB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중기청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