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음악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돼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29일 ‘대중음악에서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갖고 소리바다 사건 이후 불거진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자인 신현준 대중음악평론가는 “사이버공간은 음악이 판매되는 또다른 공간”이라며 “소리바다와 같은 거대한 음악 수용공간이 음반 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현준씨는 신보의 경우 싱글음반을 발매하고, 가격은 현재 앨범 가격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제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은 △변화하는 음악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저작권협회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신탁기관의 이원화체제 도입 △소리바다를 비롯한 온라인/디지털 음악저작권 징수에 대한 연구개발 △저작권협회 개인회원의 자유로운 탈퇴와 구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