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될듯

　단계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8% 정도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은 10% 내외로 인상되고 농사용은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일반용 요금이 20% 내리지만 심야전력요금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지난해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 방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통해 나온 방향이라면서 27일부터 한달간 8차례의 공청·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요금체계 개편의 시기와 방법을 올해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특히 배전분할이 이뤄지는 2004년 4월 이전에 주택용·산업용·농사용·심야전력 등 용도별 요금격차를 완화한 뒤 일반·산업·교육용 등 고압전력 수용가는 2004∼2005년부터, 주택용 등 저압수용가는 2009년부터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요금을 용도별에서 원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가인상 부담이 불가피한 산업계와 농어민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전기요금 체계개편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