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정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추진

　미국에 이어 영국 정부도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토론회를 20일(현지시각)부터 개최한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영국 법률로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동안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 영국 교통부가 최근 입법을 추진중인 법안은 직원들이 회사 소유 차량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고용주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핸즈프리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는 등 허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 영국에서는 이 법안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라고 BBC방송은 전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