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운용 평가 결과

　정보화 촉진과 정보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사업성과 및 자원배분 등 기금 운영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국내 전체 48개 정부 기금에 대한 2001년도 운용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정보화촉진기금은 사업목표의 구체적 설정과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는 사업 운영 부문에서 평균 77.5점으로 기금 운영 주체의 역량을 고려하면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인 평균 ‘C’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기금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면에서는 운용 성과가 통상적인 기대 수준에 미흡해 추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D’등급을 받았으며 단기사업성 자금(2001년 평잔 1조5000억원) 중 연기금 투자풀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단일 금융기관(우체국)에 집중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간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규모와 범위의 지나친 확대방지 및 기금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6년부터 운용돼온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융자금과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보화 촉진, IT산업 기반 조성, IT기반 고도화 지원 사업 등에 융자·지원되는 정부 기금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부기금 운용 평가결과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내년 기금운용계획의 협의 및 조정 작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