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대가산정 근거 마련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용역에 대한 적정 원가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GIS감리업체를 대상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대가산정 및 적정기준 제시’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번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대가산정 및 적정기준 제시’ 용역은 지난 99년 이후 건교부가 실시해 온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의 GIS 소프트웨어 구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술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제품별 원가, 소프트웨어 개발 원가, 데이타베이스 구축 규모와 소요비용 등을 비교 분석하고 원가계산을 수행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설정과 계약방법 절차 마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대가 지급을 위한 원가조사 등 설계기준이 세밀하지 못해 계약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용역 발주 배경을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이 수의계약 내용에 합당한 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자원을 연계하고 80여개 법령에 의한 180여개 용도지역 지구 관련 공간 및 속성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