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상광고 논란이 미디어전쟁으로 확전양상을 나타내 이의 최종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는 전통적 경쟁대상으로 꼽히는 신문업계가 케이블TV 업계에 이어 가상광고 도입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서 만만찮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가상광고 도입을 저지키로 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신문협회는 가상광고의 문제점으로 △광고주의 한정된 예산집행 상황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광고비 편중 심화 △방송중 중간광고·광고총량제로의 확산 우려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스포츠 방송 이외의 드라마 뉴스 프로그램으로의 확산 우려 △방송과 광고의 구분 모호 △신문고시제 등 신문광고에 대한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송에 대한 특혜조치 등을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와 함께 가상광고 시행으로 예상되는 폐단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방송위에 제출하고 청와대·문화관광부·학계·관련기관 등에 신문협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체계적 대응방침을 확정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의 대응도 포함됐다.
신문협회는 방송위원회가 7월 29일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8일 서둘러 방송계위주의 공청회를 여는 등 일정에 쫓기듯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지금과 같은 지상파 방송의 시청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가상광고를 도입할 경우 광고확대에 따른 시청권을 심각히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을 통한 가상광고 허용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상광고의 도입을 적극 찬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입법예고안보다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 가상광고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시민단체와의 대립구도에서 케이블TV 업계가 가세한 데 이어 신문 업계가 가세함으로써 가상광고에 대한 논란은 국내 전체 미디어 업계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문 업계는 최근 광고가 방송에 편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매체 불균형 현상이 월드컵에 이르러 극에 달함에 따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또한 가상광고 허용이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허용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예상, 더욱 적극적으로 가상광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가상광고를 둘러싼 신문업계의 적극적인 반대는 자칫 방송과 신문의 파워 싸움으로 치달을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상광고 허용 입법예고안의 최종 통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기 신문 업계는 시청자 권리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방송위를 비롯, 대선을 앞둔 정계에 커다란 부담을 줄 전망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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