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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 공청회

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학계·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배타적 전송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규정, 프로그램 유통 및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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