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컴퓨터 수출제한 완화 정책에 美의회 "안보 위협" 우려 제기

　미 의회가 자국 행정부의 고성능 컴퓨터 수출완화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러시아·중국·인도를 비롯한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자국 정부의 고성능 컴퓨터 수출 정책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O의 보고서는 컴퓨터 업계에서 제공한 부적절한 정보 등으로 위험국가에 고성능 컴퓨터가 판매되고 있어 국가의 안보가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컴퓨터 업계의 의견만을 중시한 나머지 고성능 컴퓨터 수출로 인한 국가안보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초 부시 대통령이 19만MTOPS(Millions of Theoretical Operational Per Second:이론상 초당 백만 연산단위)급 컴퓨터 수출허가명령 서명 당시,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컴퓨터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유니시스사 제품만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면서 수출완화로 ‘우려되는’ 국가들이 미국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원자폭탄이나 비행기 등 무기를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상무부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방부는 고성능 컴퓨터 수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미 정부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정부는 상업용 고성능 컴퓨터가 군사목적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9년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on Act)을 마련, 자국 컴퓨터 업체들에 대해 3차원 모델링이나 유체역학 계산, 기타 첨단 분야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 법은 지난 90년으로 효력이 끝났지만 행정명령으로 그동안 계속 힘을 발휘해 왔다.

　지난해에는 상원이 처리속도 제한을 철폐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군사서비스위원회가 9·11 테러 이후 수출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승인했다. 그러다가 올 초 부시 대통령이 자국 컴퓨터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출제한 요건을 8만5000MTOPS에서 19만MTOPS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 미국 컴퓨터 업체들은 19만MTOPS급 고성능 제품을 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베트남 등 이른바 3등급 국가들에 수출할 경우 자국 정부의 사전 승인없이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미국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컴퓨터는 2100MTOPS급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