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율 상향 기사를 읽고

　

　지난 7월 31일자 1면에 게재된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율 상향’ 기사는 농어촌 지역의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는 기사라고 본다.

　그동안 KT는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농어촌지역에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완전 민영화된 회사에다 적자가 나는 곳에 계속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토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공기업이었을 때는 공익이 우선이지만 완전 민영화가 되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므로 수익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50%로 올리는 것은 당연하며 가능한 빨리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고 본다.

　수익성 문제로 망 공급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동안 그나마 KT가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10.6%의 손실보전금으로는 이러한 지역에 적극 투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제라도 손실보전율을 현실화해 보편적 통신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 농어촌 및 산간오지 등에서도 최첨단 통신서비스를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고덕수 대구시 달서구 죽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