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예산에 인색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예산의 1%에도 못미치는 등 R&D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가 최근 16개 지자체의 올해 R&D 예산을 조사한 결과 447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정도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의 비중은 0.9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R&D 예산 0.76%보다 0.17%포인트 증가한 것이지만 전체 예산 중 4.7%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R&D 예산에는 크게 못미치는 비율이다. 이에 따라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자체의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전체 예산 대비 R&D투자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북으로 1.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강원 1.44%, 전북 1.28%, 경기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은 0.66%에 불과했으며 울산 0.53%, 부산 0.78%, 광주 0.78% 등으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대도시일수록 R&D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광역시 평균이 0.79%로 9개 도의 평균 1.09%보다 R&D 예산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광역자치단체들이 R&D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자체는 전남으로 총 294억원을 투자, 148억원이던 지난해에 비해 98.6% 늘어났다. 다음으로는 대전이 164억원을 투자해 34% 증가했으며, 대구가 273억원을 투자해 5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서울과 경기가 각각 9%, 경남은 4% 등 한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

　반면 제주는 지난해에 비해 34%나 감소했으며 충남과 광주가 각각 22%,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장 많은 R&D 예산을 투자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877억원을 기록했으며 다음이 서울 774억원, 부산 332억원, 전남 294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 대비 지방 정부의 R&D 예산비율이 독일은 100%, 일본은 25%에 이르는 데 반해 한국은 9%에 그치고 있다”며 “지자체의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평가항목에 R&D 투자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