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중국-중국 전자정보산업 무역 분쟁 증가

 올해는 중국의 WTO 가입 첫 해로 중국 전자정보 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문제점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와 업계는 특히 외국과의 무역 보복, 기술적인 무역 장벽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절전형 전기기구·DVD 등이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는 등 전자정보 제품이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부 전자정보 제품의 수입 제한을 취소하고 관세를 인하하면서 상반기 중국 전자정보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월까지 현재 중국 전자제품 수입총액은 29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 늘어났다. 특히 완제품과 부품 사이 관세격차가 커 중국의 판매업체들이 국내 구매를 직접 외국으로 전환, 토종 전자정보 업체들의 투자 낭비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내에서 해외업체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출혈경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WTO 가입 후 외국 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특혜정책에 힘입어 외자 기업들이 중국 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기술 및 부가가치 업무를 자체 운영으로 전환하고 신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업체와 합자회사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독자 운영 편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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