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상철 장관 "KT사장 선임관련 거부권 행사 의사 없어"

　―부처통합론이 일고 있는데.

　▲정통부와 산자부 업무의 경우 일부만 중복된다. 정통부는 IT부문을 전체적으로 관장한다는 점에서 산자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정통부는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프로젝트매니저(PM) 역할을 한다.

　―통신업계 3강구도 정립에 대한 견해는.

　▲바람직한 구도라고 생각하나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보면 최적인가는 의문이다. 통신 3강구도는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사업자간 M&A, 전용선 문제, 파워콤 매각 등은 시장경제에 입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KT 사장 선임에 개입하나.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어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 정부지분에 맞는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다. 민영화의 성공 여부가 사장 선임에 있는 만큼 KT가 가장 잘 뽑을 것으로 본다.

　―KT와 SK텔레콤의 지분문제에 대해.

　▲SK텔레콤의 지분이 2% 가량 낮아져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두 회사가 잘 해결하리라고 본다.

　―번호이동성에 대한 견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국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시기상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 계획은.

　▲인가제가 아닌 요금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다. LG텔레콤도 표준요금이 아닌 선택요금제를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자들도 지나친 요금경쟁은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본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대해.

　▲디지털오디오방송(DAB) 문제인 것으로 안다. 통신과 방송을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된다. 통신은 정통부가, 방송은 방송위가 하면 된다.그러나 영역을 새롭게 조정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있나.

　▲투자확대와 수출촉진 등 8월부터 바로 액션플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