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중국.대만과 연쇄 서비스 양자협상

　한국 정부는 24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중국과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양자협상을 갖는 등 유럽연합(EU)·대만 등 3개국과 연쇄개별협상을 가졌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협상대표단은 이날 중국과의 협상에서 기본·부가통신서비스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설립제한 폐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측은 한방합작병원의 설립 및 중국 의료진의 한국 내 의료활동 허용, 영화상영서비스를 위한 합작기업 설립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EU와 가진 양자협상에서 기본·부가통신 시장에 대한 상업적 주재 허용과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 완화, 외국 건축사의 공동영업 활동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법률서비스와 컴퓨터 시장, 우편배달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폐기물 처리, 수질관리 및 정화, 대기오염방지 등 환경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다.

　정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한국대표부 회의실에서 대만과 양자협상을 가진 뒤 WTO 본부로 자리를 옮겨 미국과 협상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일정으로 인해 25일 오후(현지 시각)로 연기됐다. 대표단은 25일 뉴질랜드·호주·미국과 개별양자협상을 갖는 것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요구안 제출 마감에 따른 1차 서비스분야 양자협상을 완료한다.

　DDA 협상일정에 따르면 한국 등 144개 WTO 회원국은 내년 3월 말까지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 국내 부처 및 이익집단과의 내부 이견조정은 오는 12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