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온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제소` 관련 내주 EU와 사전협상

　독일의 메모리업체인 인피니온테크놀로지가 유럽연합(EU)에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주도록 제소한 데 따른 EU와 한국정부간 사전협상이 내주 안에 개최된다. 본지 6월 21일자 2면 참조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부·통상교섭본부·산자부 등 우리 측 관계부처 실무대표단은 15, 6일 이틀간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집행위 관계자들과 만나 인피니온의 제소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빅딜과 채무조정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지원 여부, 지난해 실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우리 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소유은행들을 통해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인피니온의 주장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은행의 대주주가 됐다는 점, 채무 재조정은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 주도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해당제도를 시행했을 뿐 하이닉스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우대금리가 아닌 가산금리를 적용했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협상에도 불구하고 EU가 본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적지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남아 있어 이번 회의에서 조사통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조사 착수 여부는 제소 후 45일 내 결정하도록 돼 있는 EU 규정상 오는 25일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며, 본조사 착수가 결정될 경우 EU는 7개월에 걸쳐 실사하게 된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