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e정부 촉진 공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15개 회원국 전자정부 담당 고위급 대표와 APEC TEL(전기통신 실무그룹) 대표들은 5일 폐막한 APEC 고위급 전자정부 심포지엄에서 ‘APEC에서 전자정부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보고서(Strategy Report on Promoting eGovernment in APEC)’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써 그간 산발적으로 제기된 전자정부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자정부와 관련한 역내 협력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략보고서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추진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을 역내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또 회원국마다 전자정부 구현을 향한 발전 단계가 상이한 현실을 인정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전자정부 구현 전략 수립을 위해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전자정부 관련 회의와 실무작업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자발성·포괄성·유연성 등의 원칙을 준수하며 △정보통신 인프라의 개선을 추진하고 △전자정부 추진 경험을 공유하며 △정보격차, 프라이버시 침해, 보안문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APEC 산하의 각종 회의체를 적극 활용한다는 5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이밖에 △APEC내의 관련 포럼, 민간조직, 비정부기구, 기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연계를 강화 △타 회원국이 참조할 만한 시범모델 발굴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인식 제고와 경험 공유 △개도국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전자정부 역기능 대처를 위한 연구작업반 구성 △비자발급 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 회원국 공동 사업 발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채택한 전략보고서는 심포지엄 결과보고서와 함께 오는 8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3차 APEC 고위급회의에 제출돼 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