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위해 日 지재권 보호 강화

　일본 정부는 특허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내용의 ‘지적재산 전략 대강’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제품의 해외 해적판, 모방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2004년까지 마련하고 ‘산업 스파이’ 대책의 일환으로 부정경쟁 방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적재산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특허소송 항소심을 도쿄 고등재판소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특허재판소’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산 전략본부(가칭)’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 기본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