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서유럽 안전지대 아니다

　지난해 서유럽의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은 37%로 세계 평균인 45%를 조금 밑돌고 있지만 그리스·스페인·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이 비율이 무려 50%에 가까워 서유럽이 결코 불법소프트웨어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스페인의 엘 파이스는 서유럽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복제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는 그리스로 전체 소프트웨어의 69%가 불법복제물이며 그 다음이 스페인으로 49%, 세 번째가 프랑스로 46% 등이라고 비즈니스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BSA)의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상대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문제가 덜 심각한 나라는 영국·핀란드·덴마크 등으로 이들 국가의 불법복제율은 26%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BSA는 아직 많은 서유럽국가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복제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스페인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최고 75%가 불법복제물이며, 이들은 적발 시 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데도 이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SA는 EU를 상대로 보다 강력한 불법소프트웨어 처벌장치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곧 발표될 EU의 소프트웨어 유통 관련 법규에서도 불법소프트웨어 적발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지침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이 급상승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폐해를 알리는 대대적인 소비자 캠페인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은 2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