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에 전자정부 조달 투명성 요구

　미국은 일본 정부가 본격 도입하기 시작한 전자정부 관련 시장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달의 투명성과 철저한 민간주도를 지키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니혼코교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앞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 △효율성 추구 △보안 확보 △민간 주도 등 4개 항목을 중시키로 합의했었다. 미국의 이번 요구는 3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정부 관련 시장에 컴퓨터와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 외국 제품을 판매하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은 “투명성을 높인 새로운 조달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데다 조달제품에는 외국제 서버와 소프트웨어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입장벽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극단적인 저가입찰을 막고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달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각 관공서가 신규 조달 수요가 있을 때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