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소송` 선고만 남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공은 커틀리 판사에게 넘어갔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적 행위(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MS와 캘리포니아 등 9개 주들간의 2개월간 법정 공방이 19일(현지시각) 끝났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번 재판은 이제 오는 7∼9월 사이에 있을 것으로 알려진 담당 판사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MS는 선고를 앞둔 이날의 마지막 심리에서 원고측인 9개 주들의 요구 사항을 절충·수용하라는 판사의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애초 MS는 미 법정의 절충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었다.

　순회 법원에 의해 연방지법으로 되돌아온 MS 반독점 재판을 맡고 있는 콜린 콜러 커틀리 판사는 앞서 MS에 “9개 주들이 요구하는 제재안 가운데 가장 정도가 약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MS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9개 주는 지난 11월 미 연방 법무부와 MS가 반독점 소송에 타협한 데 대해 “MS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며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존 워든 MS 변호인은 19일 법정 최후진술에서 “9개 주들이 요구하는 제재는 근본적으로 결점 투성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선에서 소송을 타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9개 주들은 MS가 윈도의 모듈러 버전을 만들어 컴퓨터 메이커들이 특정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커틀리 판사에게 “이번이 MS의 오만한 사업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하고 있다. 9개 주들은 MS가 컴퓨터 운용체계인 윈도를 독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션 브라우저나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자바 프로그램 사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도 지적했다.<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