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신용카드 사용 않되는 가맹점 많아

　신용카드를 받는다고 해놓고 1년간 한 번도 받지 않은 가맹점이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신용카드는 과소비에 대한 경계심만 갖고 있다면, 큰 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더군다나 중소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카드 사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모 카드사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247개 업종, 239만4000개 가맹점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용카드를 한 번 이상 받은 가맹점 비율은 51.0%에 그쳤다고 한다. 택시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소와 카드사용의 취지를 잘 알만한 법률 회계서비스 업소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물론 카드의 사용이 소득의 노출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매출은 극대화하되 세금은 가급적 적게 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미 여러차례 지적됐듯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원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좀더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말에 몇푼안되는 세금공제를 받으려고 1∼2만원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대다수의 소시민들보다는 이들의 형편이 좀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 과세 평등을 위해서도 소득과 세원의 정도 파악이 가능한 카드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김학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