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국가` 오명 벗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SW업체들의 연합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14일 발표한 ‘2001년도 불법복제 연례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불법 복제율이 48%로 2000년 5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법 복제율은 BSA가 94년 전세계 불법 복제율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또 국내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SW 개발업체들의 피해 손실액도 2000년 3억200만달러에서 2001년 1억8000만달러로 1억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에서 뉴질랜드·호주·일본에 이어 네번째로 불법 복제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선진국 평균 수치인 30%대에도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태 지역에서 불법 복제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94%)과 중국(92%), 인도네시아(88%) 등과는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전통적으로 불법 복제율이 높다는 그동안의 인식에서 벗어나 미국의 감시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국내 SW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불법 복제율 감소에 대해 14일 방한한 로버트 홀리먼 BSA 회장은 “이같은 결과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 홍보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변경한 것도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별 피해 손실액 규모는 미국이 18억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일본(17억달러), 중국(16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BSA가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인터내셔널플래닝&리서치(IPR)에 의뢰, BSA 각국 회원사들의 판매자료와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