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체코 정부 학원 인터넷 프로젝트 야당·시민단체 반대 목소리 높아

　체코 정부가 오는 2005년까지 전국 5200여개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시킨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는 학원 인터넷 프로젝트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체코 정부는 학원 인터넷 프로젝트를 위해 체스키텔레콤·마이크로소프트(MS)·휴렛패커드·애플 등으로 구성된 단일 민간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차로 3620개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체코의 신세대 정보기술(IT)교육은 물론 체코의 IT산업 자체를 한단계 더 올려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체코 프라하포스트는 최근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 사이에 이 사업의 상업성과 사업자 선정과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반대론자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미래의 체코 IT환경이 소수의 민간기업 수중에 들어가 독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단일 민간 컨소시엄이 전국의 학교를 포괄하는 독점적 인터넷 서버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체코 야당인 시민민주당의 월터 바르토스 의원은 “150만명의 젊은이들이 소수기업의 통제아래에 있는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민간기업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그 어린이들은 기업이 추구하는 상업성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컴팩의 대변인 센타 체르마코바는 “어려서 컴팩을 사용한 어린이는 커서도 컴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컴팩의 목표가 체코 컴퓨터시장에 대한 장기적 이해관계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처럼 중요한 민간사업자의 선정과정 역시 투명하지 못했다고 반대론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체코 정부가 체스키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급급해 다른 제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델컴퓨터와 함께 컨소시엄을 맺어 이번 사업에 도전했던 콘탁텔(Contactel)의 대변인 로마나 토바소바는 자신들의 제안이 ‘겉봉에 스탬프를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는 기존의 사업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단일 민간 컨소시엄에 맡긴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학원 인터넷화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기 위해서 였으며, 사업에서 탈락한 업체들도 향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다시 주 사업자로부터 세부 관련사업을 떠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일반 체코 시민들에게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마틴 그롬버크라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말하듯이 “이번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결정에서 나온 것으로 교육은 그 뒷전”이라는 인식이 이미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팽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