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온라인 게임 사잔등급 심의 반대

　다음달 1일 문화관광부가 시행할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심의 방침에 반대한다.

　온라인게임은 인터넷상에 흐르는 정보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심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온라인게임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이 있지만 사전 심의란 게임산업 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도 정부가 문제되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사후에 ‘경고’ ‘삭제’ ‘한시적 이용정지’ ‘이용해지(서비스 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의 내용을 추가하는 패치의 경우 하루에도 수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일일이 사전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패치할 때마다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온라인게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고해 주기 바란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