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규모 인터넷 방송국 로열티 부과 보류

　미국내 소규모 인터넷 방송국들이 고사는 면하게 됐다.

　22일 로이터통신은 인터넷 방송국들에 로열티를 부과하려는 미 저작권국 산하 조정위원회의 계획안을 미 정부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미 저작권 사무국을 관장하고 있는 제임스 빌링톤 의회 사서는 “오는 6월 20일까지 로열티 부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조정위원회의 로열티안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로열티 부과 방침에 대해 방송중단이라는 극한 행동까지 벌였던 소규모 인터넷 방송국들의 반발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인터넷 방송국들이 저작권 있는 음악을 방송할 경우 곡당 0.14센트, 라디오 방송국이 자신들의 방송을 인터넷으로 동시제공할 경우 곡당 0.07센트의 로열티를 음반업체들에 내도록 한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