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변조 신용카드 불법거래 대응책 없나

　‘엄청난 관광특수와 글로벌 마케팅 기회’.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며 월드컵이 가져올 경제효과에 모두가 들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위변조카드가 대거 유입돼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다.

　지난 2000년 국내 전체 카드 사용액 대비 발급관련 위변조거래는 0.02%.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은 해외 위변조카드가 야기하는 매입 관련 불법거래가 최근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들어 각국 신용카드 범죄자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등 수사당국에서는 이번 월드컵기간 중 불법 신용카드가 대거 유입될 경우에 대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지만 현재로선 확실한 방법은 없다. 해외 발급카드를 위변조한 경우 국내 카드사들은 손대기 힘든 데다, 마그네틱카드는 거의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관행상 가맹점들이 카드소지자의 본인·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해외 위변조카드가 불법적으로 다수 유입될 공산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한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자·마스타 등 해외 신용카드 브랜드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자코리아는 경찰청 외사과와 협력해 올 들어 가맹점 교육용 샘플카드를 제작, 보급하는 등 사전예방에 특히 신경쓰고 있다. 이와 함께 비자의 글로벌 모니터링시스템인 ‘CRIS(Cardholder Risk Identification Service)를 통해 부정사용 소지가 있는 거래의 감시체계를 갖추는 등 사후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미흡한 수준이다. 비자코리아 관계자는 “글로벌 시스템이 있더라도 모든 해외거래를 다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애로 때문인지 마스타카드는 해외카드의 불법사용 방지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마스타카드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어떤 예방책과 사후대책을 추진하는 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카드가 국내에서 불법 사용된 경우 가맹점·매입사·발급사가 책임을 분담하게 되며, 비자·마스타 등 해외 브랜드는 이를 중재하는 정도에 머물러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