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SW 대가기준안 문제점 발견

　시스템통합(S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개선안’이 기존 스텝수 방식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따라 오는 7월 이 개선안을 확정·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전산원이 최근 정통부에 보고한 ‘소프트웨어대가기준 개선안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대가기준 적용시 기존 방식에 비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프로젝트간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도 기존 사례가 충분히 확보된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동영상과 음성 등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큰폭의 비용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컨설팅 대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컨설팅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새로운 대가기준 아래서는 기존 대비 2배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다음주 개선안을 도출했던 연구팀과 이를 검토한 전산원 관계자를 모아 회의를 열고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선안 연구팀과 한국전산원이 사용했던 각각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서로 바꿔 대입하는 방식으로 개발비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전산원의 ‘지식자원관리사업’ 등 여타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컨설팅 분야는 컨설팅업무의 범위 확립과 같은 기본적인 사안부터 접근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신·구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의미도 된다”면서 “7월 고시 전까지 최대한 조율작업을 거쳐 반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