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형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SW현회 임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SW산업정책간담회`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전세계 재외공관에 배치된 IT협력관의 확대와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관리자(PM) 양성의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보조금을 통해 민간기업에 무상공급하고 있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제품의 배포가 SW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이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7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형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SW산업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내 SW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과 내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체 SW 매출액의 3%에 불과한 수출부문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불과 4개 해외공관에 배치된 IT협력관의 확대와 상무관의 SW교육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SW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보조금을 활용, 민간기업대상 ERP제품을 무상공급하는 행위가 SW업계의 노력을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조속한 중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원사 대표들은 현행 최저가입찰제도가 업체간 덤핑 및 SW품질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최저가입찰제도 폐지와 함께 공공부문 SW관련 투자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정부가 현재 기술성평가 1∼3위 기업에 대해 입찰제안비용을 정산해주는 제도를 조기에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발주자와 사업자간 분쟁조정을 위한 SW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오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호 회장(포스데이타 사장), 김홍기(삼성SDS 사장), 김근(한컴 사장)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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